종합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주택포럼 주최로 개최된 「우리 주택문제와 향후 정책방향」정책강연회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양가 원가공개는 시장에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또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원가는 각 현장별로 다르고 임금 등을 책정해 포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며 공개된 원가의 신뢰성 문제, 이로 인한 책정 근거 제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분양가 규제 또한 시장흐름에 역행하고 주택의 획일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적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 등 세제부문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부동산 안정정책과 별개로 재산세 강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조세형평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에게 중과세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현재 집값은 지나치게 올라 정점에 이르렀으며 머지 않아 떨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장관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화이 아닌데다 전셋값이 안정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기를 지났다는 점 등을 집값 하락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금년안에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양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발코니 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