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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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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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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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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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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막개발’ 논란/한겨레 |
시, 제한완화 곳곳 30층이상 빌딩추진/기존 발전안과 정면배치 전문가등 반발
서울시가 지난 수십년 동안 견지해온 도심 개발제한을 풀며 도심 곳곳에 3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 전문가와 학계·시민단체들로부터 유례없는 ‘도심 막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마련중인 ‘도심부 발전계획안’이 도심 건축물 높이를 현재보다 더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도시의 장기발전보다 개발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재개발 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계획대로라면 현재 50m(10층 안팎), 70m(17층 안팎), 90m(20층 안팎)로 높이 제한을 받던 곳이 각각 75m, 105m, 135m(35층 안팎)까지 높아진다. 도심인 중구 장교·명동 일대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는 최고 13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복궁 옆에는 중구 다동의 한미은행 본점(106m, 20층)만한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종묘와 창덕궁·창경궁 주위에도 75m 높이의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돼 고궁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물론 도심에서는 남산이나 북악산도 볼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시의 높이 제한 완화 계획이 건설업계에 미리 알려지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올해 초 중구 회현동과 청계천 옆 중구 황학동 등에 3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구 경기대 교수(건축학부)는 “높이 제한을 1.5배로 풀어준다면 머지 않아 2배, 3배로 풀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계획은 소수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의 조망권을 위해, 다수 시민들의 조망권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종로에서는 남산을 볼 수 없고,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건너편 북악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변경안은 시정연이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오는 6월 완료 예정인 ‘도심부 발전계획안’의 높이 규제 계획과도 배치된다. 시정연은 ‘도심부 발전계획안’에서 도심에서 내4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을 잘 볼 수 있고 청계천 주변의 녹지대를 살리기 위해 중구 장교동(현재 90m)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50~70m로 하는 등 일부 지역은 지금보다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때문에 시 도시계획 관계자들도 ”시가 발표한 계획은 시정연이 제시한 도심부 발전계획안의 뼈대와 정반대”라며 “어느 쪽 기준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앞장서 주상복합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곧 성명서를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희정 아주대 교수(건축학부)는 “몇년에 걸쳐 시정연과 학계, 시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를 거쳐 도심부 높이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는데, 이제 와서 시가 불쑥 기준을 뒤집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높이 제한을 푸는 것이지 막개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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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숲 갇혀 남산 등 못봐
서울도심 높이기준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도심 막개발로 시민들은 콘크리트 숲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남산이 안보인다 = 서울시가 도심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스카이라인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다.
시가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한 중구 장교동·명동·회현동, 종로구 도렴동, 세운상가 일대는 고층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쌓이게 된다. 장교동은 지난해 12월 삼일고가도로가 철거된 뒤, 남산이 한 눈에 들어올만큼 시야가 트였다. 시는 이곳에 을지로 롯데호텔(139m, 35층) 규모의 135m 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시의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종로3가 쪽에서 남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고가도로 철거 뒤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명동 중앙극장 터에도 135m 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종로에서 명동성당과 남산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산 바로 밑자락에 위치한 회현동은 지금의 고도 기준인 70m(17층 안팎)보다 1.5배 높은 10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1999년 서울시가 도심 조망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곳에 50m 높이의 건물만 들어서도 한국은행 본점(중구 남대문로3가)이나 퇴계로에서 남산을 볼 수 없게 된다.
경복궁 근처인 도렴동 역시 한미은행 본점 만한 건물(최대 105m)을 지을 수 있어, 북악산과 인왕산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 또 세운상가 주변(135m), 종묘 주변의 익선동과 원남동(75m) 일대도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자들은 ‘훌륭한’ 조망권을 즐길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남산·북악산 등을 볼수 없게 되고, 종묘, 창경궁 등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섬’이 된다.
◇ 건설업계는 환영 = 도심 주상복합건물 초고층화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울은 고층일수록 인기가 높아 용산 시티파크(43층, 건물 높이 145m)는 지난달 분양때 25만여명의 청약 인파가 몰렸다. 이곳은 현재 분양권 웃돈만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를 재개발하는 롯데건설도 지난 달 33층 6개동(14~46평형 1852가구) 공사에 들어가,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중구·종로·명동 100여m 높이 주상복합 들어설듯 시 "도심공동화 방지·도심상징물 필요" 논리 전문가 "업체배려 꼼수…상징물은 외곽에" 반박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초고층을 선호하고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며 “높이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남산이나 한강 등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경관 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협성대 교수·도시공학)은 “최근 주상복합건물은 부유층 재산 증식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용적률과 고도제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4대문 안을 역사성을 띤 열린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고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왜 높이 제한을 완화하나 =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높아져 도심 재개발이 촉진되고, 이 경우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서울 도심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그러나 일부 시 공무원들마저도 “현행 법으로도 공공용지를 넣거나 주거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시가 높이 기준까지 풀어주는 것은 고층일수록 비싸게 팔리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수익성을 배려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징물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허허벌판 도시에서나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 도심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는 “파리는 도심의 오래된 건물과 거리는 보존하면서 도심 외곽에 ‘라데팡스’라는 새도시를 개발했다”며 “서울도 도심 구조를 잘 보존하면, 그 자체를 상징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종훈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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