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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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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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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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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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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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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건설부문 결산-건설·부동산 정책] 건설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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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건설부문 결산-건설·부동산 정책] 건설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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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정책은 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에 걸쳐 단행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완성되면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조정 작업중 핵심인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준을 지난 9월 확정,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다.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 지역인 판교 신도시 개발문제도 진통끝에 지난 6월 확정, 지난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제도(리츠)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시장에 소액투자의 길이 열렸다. 건교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미룬 건설정책의 난제들을 일거에 해소한 한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경기 활성화=건교부는 한 해에 장관이 4명이나 교체되는 격변을 겪었다. 지난해 3차,올들어 2차에 걸쳐 단행된 건설경기 부양책은 국가 경제의 주름을 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4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시작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은 같은 해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예산 확대,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과 11월 대전·목포 등 지방 6개 거점도시에 신시가지 건설과 주택 취득 및 등록세 감면으로 내수 건설시장 활성화에 불을 댕겼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올들어 지난 1월에는 화성신도시 건설계획과 전국 50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건설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가동으로 이어졌다. 일련의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는 지난 5월23일 단행된 5·23조치를 계기로 꽃을 피웠다. 이 조치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터부시 돼왔던 중형아파트의 취득·등록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면제를 대형아파트까지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새아파트 분양시장을 달궜다.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 인상에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맞물려 임대사업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의 붐이 조성됐다. 신규분양시장 활성화와 중소형주택건설 활성화는 고실업 시대의 고용창출에 기여했고 타일,벽돌,시멘트,가구 등 연관 제조업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나친 건설경기부양책은 전세난 심화와 주택가격 앙등,부동산시장 거품 발생,부동산 투기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가져오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기능을 무시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재건축 대상인 13평짜리 노후주택 한 채값이 최고 3억원을 넘어섰고 아파트 당첨권 또는 분양권 전매를 노린 초단타 투자가 신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난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원칙에 따라 지난 8월 제주시를 시작으로 지난 8일에는 춘천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지난 8월31일에는 그린벨트 해제관련 핵심 난제중 하나인 7대 광역권내 집단취락 등의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최종 확정돼 해제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권역으로 설정된 제주시와 춘천시 등 2개 중소도시권을 포함,총 513.437㎢(약 1억5527만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면해제권역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대 82.6㎦와 춘천시 및 홍천군 294.4㎢,우선해제 대상인 집단 취락으로 총 64개 취락중 경기 성남시 고등마을, 광명시 신촌마을 등 경기지역내 10개시 28곳과 부산지역 5곳,광주,전남지역 7곳,경남 김해지역 2곳 등 42곳 4.15㎢가 이미 해제됐다. 또 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경기 안산시 및 시흥시의 시화산업단지 주변 11.597㎢,부산 및 울산권의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120.6㎢도 해제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등 서울 15곳,경기 6곳 등 22곳이 해제될 예정이다.
◇신도시개발 등 택지확보 큰폭 증가= 중장기적인 택지수요에 대비,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1354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89년 신도시개발정책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860만평의 택지가 수도권에서 추가 확보됐다.
지난 1월초 경기 파주 운정지구를 비롯해 5곳에 236만평이 신규지정됐다. 4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의 화성신도시 건설예정지 274만평을 포함해 3곳에 563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0일에는 판교신도시 개발후보지 282만평을 포함, 파주운정지구,오산세교지구 등 5곳에 555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됐다.
건교부는 올해 지정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0만7000여가구의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타=지난 7월1일 부동산투자회사제도(리츠) 시행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활짝 열렸다. 고소득 계층에 편중돼 있던 부동산시장에 일반 서민들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리츠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금융화를 촉진시켜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증시활황 영향으로 제1호 리츠회사가 자금모집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정책과 전국 504곳의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획기적인 건설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형주택건설 의무화제도 부활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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