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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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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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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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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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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아파트10만가구/문화일보 |
정부,주택시장안정대책‥서울근교11곳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총 260만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돼 1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에 따라 오는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 의정부·남양주, 고양, 의왕·군포, 하남·성남, 광명·부천, 시흥·안산등 11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다
또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합동대책반의 상시점검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오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시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강남 유명학교와 학원 문제, 고밀도지역 아파트 재건축 문제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게 전문가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신도시 23㎞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골라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3년∼2004년에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그러나 이처럼 그린벨트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 단체들이 가뜩이나 심각한 환경파괴 및 도시과밀화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2주마다 수도권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 가격지표로 시장동향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지역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키로했다.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대한 세무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과열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고강도의 단속을 받게된다.
김진표 재경부차관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해온 국세청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진우기자 ahnwoo@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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