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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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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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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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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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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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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 도입/조선일보 |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4대강의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 오는 2005년까지 한강은 1급수,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2급수로 각각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보고에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향후 10년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우선 질소산화물과미세먼지 등으로 하되 수도권의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는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배출허용 총량제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강화하고 수도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2-4배, 이산화질소는 1.5배이며 외국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업체별 배출량을 조사, 이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을 입안키로 했으며 연내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환경부는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 시행해 오는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를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설정,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 보급률을 각각 80%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도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대상을 컴퓨터와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환경보전 10개년계획을 수립,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지도 작성과 국토환경 정보망 구축,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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