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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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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설] 시급한 중소 댐 건설/중앙일보

가뭄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일부 남부 지역과 섬 지방에서는 심각한 식수난과 물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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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상 전망도 당분간 흡족한 비를 뿌릴 것 같지 않다는 예보여서 가뭄 피해 우려는 크다. 90년래 큰 가뭄이라며 떠들썩했던 지난 여름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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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이처럼 심각한 것은 지난 가을 이후 큰비나 폭설이 없었던 데다 올 겨울 강수량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14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3.7%(예년 41.3%)로 1977년 이후 가장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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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75%로 평년보다 12% 낮아 이대로라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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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뭄이 아니더라도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개발은 발등에 불이다. 유엔은 우리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현재와 같은 물 낭비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하리라고 경고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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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2011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한해 18억t의 물이 부족하리라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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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업용 배수관을 정비하고,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가뭄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다. 이러한 일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예산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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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수요 관리보다 수자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중소 규모 댐 12개를 향후 10년 내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기본계획을 세운 곳은 세개에 불과하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진척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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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목적댐 개발이 수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환경 보전에도 소홀했던 과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댐 건설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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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투명화와 수몰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댐 건설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수자원이야말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달리 대체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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