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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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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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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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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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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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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상향조정 파장] 재건축 투기 된서리 /매일경제 |
국세청이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 지역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단기차익을 겨냥한 투기적 매수세가 뚜렷하게 진정되는 등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매물부족과 세금 떠넘기기로 인해 집값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 위축.투기매수세 진정 효과=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기준시가 상향조정은 집값에 대한 영향 보다는 거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소유권을 옮길때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집을 사고 팔 경우에는 매도자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더욱이 정권말기인데다 주택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 일단 매도시기를 늦추고 관망하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대효과는 역시 투기적 매수세의 진정으로 볼수 있다.
선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단기적 시세차익을 올리는 '치고 빠지기 식'의 거래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집값 단기 불안.장기안정=기준시가 상향조정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많이 올라 매수기반 이 위축된 가운데 세금부담이 커져 추가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통상 기준시가가 오르면 매도가가 매물의 가격을 올려 세금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 정보사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요를 줄여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줄어 집값이 꿈틀거릴 가능성도 있다 "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미 집값 급등세가 꺾였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집값에 얹어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희선 부동산 114상무는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호가가 상승할 경우 거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 '된서리'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재건축 시장이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기과열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일대와 과천의 경우 인상률이 50% 안팎이어서 양도세 추가 부담액이 최고 3000만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전세끼고 집을 샀던 투자자들은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다수 중개업자들도 국세청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기준시가를 올렸다며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반면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는 기준시가 인상 폭이 시세상승에 못미치는 곳이 많아 급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조정장세는 보이겠지만 아파 트 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포동은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염려한 급매물이 2월말까지 거의 소화된 상태다.
에이스부동산 관계자는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싼 매물은 웬만큼 팔렸다"면서 "당분간 시세변동이나 거래가 소강국면에 빠질 것"이라 고 내다봤다.
반면 기준시가가 50%가까이 상승한 강남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과천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양도세 부담이 무려 2000만~3000만원 정도 급증하기때문이다.
쌍용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잠원동의 백마공인 관계자도 "당분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 같다" 면서 "조만간 매매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추가대책 필요=김현아 박사는 "'양도소득세는 거짓말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적다"면서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국세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과세 등 주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준시가 조정으로 투기적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존에 거래없이 호가위주로 오른 집값을 고착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주택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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