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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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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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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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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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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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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분양가 자율 누릴 자격있나 /내외경제 |
대단한 열풍이다.
지난 2일 서울지역 3차 아파트 공동분양은 1197가구 분양에 1순위자 8만7000여명이 신청, 청약경쟁률이 평균 74대1에 달했다 .
동시분양이 실시된 지난 91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 동분양된 10개 아파트단지 중 강북의 3개 단지는 미달사태를 드러냈다 .
인기와 비인기 지역간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다.
우리 아파트 시장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적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안정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런 딜레마 위에서 살찌는 집단이 있다.
바로 아파트건설업체다.
삼성 LG SK 현대 대우 롯데 한화 코오롱 등 재벌그룹들은 거의 저마다 건설회 사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우리의 기업풍토다.
한때 비자금 조성에 유 리하다는 이유가 난립하게 된 주 요인이라고 한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98년 2월 내수진작을 위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임대사업 장려 등 파격 적인 부양방안에 편승해 분양가 인상경쟁을 벌였다.
아파트 청약열기가 본격화하고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 투기바람이 불면서 분양가 인상에 원가주의를 내던지고 소위 비교사례법을 내세웠다 .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금리를 감안해 입주시점의 아파트 가격을 예 상, 그 가격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임의적 가격산정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그렇게 산출된 가격도 접어두고 청약경쟁 열기가 예상되면 평당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훌쩍 올려받았다.
어느 건설업체 간부는 “이제 우리의 아파트 분양가도 미국처럼 소비자의 부담의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여건이 판이한 미국과의 비교는 무리다. 우리의 건설 업체들은 주먹구구식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 분양지역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과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쌍끌이로 끌어올린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은 가공할 만하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분양 가 자율화(98년 2월) 이전인 97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공급된 아파트 평당분양가는 508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70만원을 기록, 불과 4년 사이 53%나 뛰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역 동시분양의 평당가격만도 23% 정도가 상승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또 다른 특징은 소형과 대형의 분양가격 격차다.
97년 13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02만원으로 최고 46배의 격차가 난다.
초대형 아파트는 평당 3000만원짜리가 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역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정이윤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폭리에 중독돼 있는 게 문제다.
호황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한탕주의 생리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천민적 자본주의 기질이 아파트 가격폭등을 초래,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주거비 등 생계비의 증대는 임금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정부 책임이 더 크다.
불황 때 내수진작 수단으로 부양정책을 쓰고 과열시에는 억제책을 쓰는 고식적 냉온탕식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투기 없는 안정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이번 일련의 부동산안정대책만 해도 투기 진정보다는 경기 냉각을 우려해 미온적이고 단계적인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투기의 뒷북만 치게 된다.
투기를 잡지도 못하면서 집값만 앙등시킨다.
정부가 최근 분양가 과다인상에 세무조사,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조치는 유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철회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하나 현 아파트 분양시장은 구조적인 경쟁제한으로 이미 시장경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건교부는 구호의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 3 년간 시험에서 자율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증했다.
필자약력
▲서울대 영문과 졸업,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M.A
▲한국일보 외신부 장, 워싱턴특파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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