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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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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 인상조치 오히려 집값 올릴것`/문화일보

국세청의 새 기준시가 고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릴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는 주택수요자 814명을 대상으로 ‘금리와 집값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가장 많은 38.3%(312명)가 ‘기준시가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26.2%(213명)였고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도 26.3%(214명)에 달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기준시가 인상이 시세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단기투기 근절로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과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양도세에 부담을 느껴 매물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금처럼 집값이 강세일 때 매수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전가시킬 경우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상투’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매물이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주택정책 과장은 “새 기준시가 고시가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단기 투기세력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매매를 억제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hkim@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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