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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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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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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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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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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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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규제정책 집값상승 부를수도"/서울경제 |
건설산업硏 보고, 공급위축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경우 주택 값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최근 펴낸 '정부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는 "무리한 시장 안정책은 결국 공급위축을 불러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주택정책, 일단 가수요 억제에는 효과
분양가 간접 규제, 세무조사, 분양권 전매기준 강화 등의 조치는 가수요를 방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 같은 규제정책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거품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불안심리를 억제, 주택시장이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세대ㆍ다가구 등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값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급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오히려 큰 부작용 낳는다
정부가 추가로 고강도의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파트는 분양 후 2~3년이 지나서 입주한다. 때문에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아파트 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의 지속된 공급물량 부족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만큼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여건에 맞춰 규제 정책의 강도와 시기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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