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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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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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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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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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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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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남집값 근본대책 세워라/경향신문 |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웬만한 곳의 아파트 3~4채를 팔아야 강남 요지의 같은 평형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강남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 이외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가 될 만큼 ‘강남 집값’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심각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조사를 검토중이라 한다. 아파트 값 이상급등에는 투기수요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대증요법만으로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쏟아져나온 여러가지 대책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값 급등은 재건축 아파트가 진원지로 지목된다. 개발이익 기대로 크게 뛰고, 덩달아 인근 아파트 값이 오르는 도미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나 재건축조합이 과대포장된 개발계획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만큼 거품기도 있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초과수요에 있으며, 그 첫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은 교육여건이다. 각종 문화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우월적 차별성’도 한몫하고 있다. 강남지역과 타지역간 격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는 해소되기 어렵다. 강남 집값 대책은 이같은 근본원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강북 등 서울시내 다른 지역 및 수도권 지역을 특화해 강남 못지않은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교육 인프라와 삶의 질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증요법에 초점을 맞춰왔다. 공급 측면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베드타운’을 건설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중장기적 시각에서 강남 밖을 감안한 ‘강남 집값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 투기와 세금탈루가 있다면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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