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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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남구 재건축 안전진단 대폭강화/한국일보

무분별 승인 억제위해 심의위원 보강등 새기준 마련

강남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건물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3일 강남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을 억제키 위해 ▦안전진단 심의위원 보강 ▦안전진단업체 정기 교육실시 ▦위원장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현행 7명인 심의위원을 건물구조 관련전문가 4명을 보강해 11명으로 늘리도록 돼 있다. 또 심의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등 각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주택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구는 등록된 안전진단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부실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 주택과 고재풍 팀장은 "구조 위주의 안전진단 실시와 민간으로의 권한 이전 등이 새 기준의 골자"라며 "서울시로의 권한 이양은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내년 초께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새 기준 마련 등으로 중단된 안전진단 심의위원 회의를 오는 9월 30일께 첫 개최할 예정.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한 개포동 주공ㆍ대치동 은아 등 10여 개 재건축 단지가 어떤 기준을 적용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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