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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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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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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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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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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江北 뉴타운’에 임대주택 건설 /조선일보 |
왕십리·은평 2곳… 내년 6월쯤 규모 확정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뉴타운’에 공공 임대주택이 세워진다.
시는 24일 강북의 3개 뉴타운 중 ‘왕십리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 등 2곳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세입자 이주 대책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임대주택 규모는 내년 6월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강북 뉴타운 3개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 3~6월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오는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4만가구를 2004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시에 따르면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건립 비용은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은평 뉴타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비율이 높은 특성을 살려 적정 밀도로 규제하고 주거·생태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강북 개발 지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이 지역에 거주해온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매각과 분양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金成炫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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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바뀌는 강북지도 (1) ‘뉴타운’ 이주대책
강북 주민 7만여명 이동…전세입자엔 대책비 700만원
가옥소유주엔 주거비·입주권·재산보상
서울 강북의 지도(地圖)를 바꿀 3개 뉴타운(New town)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모두 7만여명의 주민이 이동한다. 이 가운데 전세입자는 약 40%로 추산되고 있다. 완공 시점이 2010년까지로 시차(時差)는 있지만, 만만치 않은 규모여서 서울시는 철저한 이주 대책 마련을 다짐하면서 이들의 이동 후에 벌어질 전세 시장 움직임도 면밀히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가옥 소유주 대책 =‘은평 뉴타운’(1~5단계 공사)과 ‘상왕십리 뉴타운’(1~3단계 공사)에 사는 가옥 소유주들에게는 재산 보상, 주거비, 입주권 등이 이뤄진다. 반면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옥들은 그대로 남겨진다.
공영재개발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되는 ‘은평 뉴타운’, 서울시 주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상왕십리 뉴타운’의 가옥 소유주는 가옥 철거 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70여만원의 주거비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도 주어져, 나중에 분양가만 납부하면 된다.
가옥 소유주들은 가옥 철거 시 땅값+건물값+정원수(庭園樹) 등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시세(時勢)와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정현규(丁賢奎)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처장은 말했다.
이곳의 가옥 소유주라 하더라도 2주택 소유자는 입주권 부여 자격에 차이가 생긴다. 예컨대 뉴타운 지역의 주택을 소유만 하고 A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A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뉴타운 지역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입주권이 주어지며 뉴타운 지역 주택 소유주로서 A지역에서 전세를 살 경우에도 입주권이 주어진다.
◆전세입자 대책 =전세입자의 경우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희망하면, 주거 대책비를 받을 수 없고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면 700만원 가량의 주거 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18평~22평 규모다.
임대주택은 10년형, 20년형이다. 10년형은 전용 면적 50~60㎡로 통상 방 3개, 주방 및 거실, 욕실이 있고 20년형은 전용 50㎡ 이하로 통상 방 2개, 주방 및 거실, 욕실이 갖춰진다. 임대주택은 2년마다 자격확인 후 계약을 갱신하며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 ‘상왕십리 뉴타운’과 달리 서울시가 도로, 학교, 공원만을 지원하고 재개발사업은 민간 재개발조합의 주도 아래 진행하는 ‘길음 뉴타운’의 경우에는 주거비, 주거 대책비 등이 일절 지원되지 않는다.
◆상인 및 나대지 등의 대책 =가옥주, 전세입자 외에 해당 뉴타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상가 분양 추첨권’이 주어지며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액수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상가 분양 추첨권은 100% 당첨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대체 시설 입주권이 주어진다. 역시 ‘길음 뉴타운’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공사 지역 내 나대지, 전(田), 답(畓), 임야(林野) 등에 대해서는 환지(換地·다른 곳의 땅을 대신 지급), 수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 시장 여파 =서울시는 거주민들의 이동이 전세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길음 뉴타운의 경우 별개이고 은평 뉴타운에서는 1차로 약 5000여명, 상왕십리 뉴타운에서는 3000여명만이 새 거주지를 찾게돼 전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文甲植기자 gsmoon@chosun.com )
◇강북 개발 일정
▲길음 뉴타운 △2002.10~2003.6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2003.7~2003.9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 △2003.7~2003.12 미시행 재개발 구역 지정 △2003.10~2006.5 이주대책, 도시기반시설 공사 △2008.12 재개발 사업 완료
▲왕십리 뉴타운 △2002.10~2003.3 종합 도시개발 계획 수립 △2003.3~2003.6 공청회 등 거쳐 구역지정 △2003.7~2003.12 사업시행자 선정 및 이주대책 △2006.12 도시기반시설 공사 완료
▲은평 뉴타운 △2002.11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2002.11~2003.6 종합도시개발 계획 수립 △2003.6~2003.7 개발구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 △2010.12 재개발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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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강북 뉴타운/ 들썩이는 강북 부동산
진관내·외동 매물 사라져…7평짜리 하루에 1000만원 껑충
‘강북 뉴타운’ 개발 소식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벌써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붐마저 일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은평구 진관내·외동에서는 24일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서린부동산 문덕수(45)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평당 평균 200만원에서 최근에는 350만~400만원으로 올랐으나,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모두 회수됐다”며 “30~40평짜리 단독주택을 찾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유하부동산 김수임(54·여) 대표는 “나대지도 덩달아 뛰어 연초 2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도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최고 평당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성북구 길음동·정릉 지역은 연초부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20% 정도 부동산 값이 상승했으나, ‘길음 뉴타운’ 소식에 매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부자부동산 전종규(58) 대표는 “7~8평짜리 노후 주택이 하루 만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뛰었다”며 “부동산업소를 돌며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투자자도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로 변에 위치한 성동구 상왕십리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은 곳. 서광사부동산 이원형(54) 대표는 “‘진짜 왕십리 일대가 좋아지는 것이냐’는 질문과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투자 열풍과 함께 일각에서는 제도상의 허점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54평 이상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4평(180㎡)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분산투자나 동업(同業)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50평 이상은 매매를 못하도록 하지만 20~50평 정도의 소규모 매물도 많다”며 “(50평을 넘을 경우) 나눠서 사든지 ‘2인1조’로 묶어서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은평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성동구 왕십리·성북구 길음동은 투기 조짐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洪烈기자 hrchoi@chosun.com )
(金成炫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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