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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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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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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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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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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아파트 용적률의 쾌적함수/대한매일 |
기존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겠다는 주민 측과 아직도 사용 가능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정부 측의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주민 측은 20년 이상 지났으니 새로 좋은 주거단지를 짓자는 것이고,정부 측은 40년은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의 불만이 많다.
기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용적률에 있다.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총주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재건축의 경우 기존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보다 많은 가구수,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세움으로써 기존의 규모와 차이가 나는 만큼 새로운 입주자를 받아 그 차액으로 건설비도 충당하고 개별가구의 평수를 늘리자는 것이다.만약 용적률을 어느 수준만큼 높이지 않으면 소위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부담이 늘어나거나 사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적률을 높이면 밀도가 올라가고 주거환경은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예컨대 용적률 400%일 경우,대지면적 그대로 건축을 하면 4층 높이로 대지를 꽉 채운다는 의미로서,적절한 외부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지의 15∼20%만 주거용 건물로 채운다면,단지는 평균층수 25층 정도의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답답한 모습의 단지가 된다.대략 용적률 300% 이상의 단지를 설계할 경우 인동(隣棟)간격,사선제한 등 기본적인 건축법규의 제한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라도 창의적인 설계안을 만들 수 없다.또한 용적률이 높을수록 외부공간이 협소해져 전망,통풍,채광 등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녹지,공원,놀이터 등 조경공간도 여유가 없어진다.요즈음 인기리에 분양 혹은 입주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시계획상 상업,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에 들어서 각종 도시기능상 부적절한 것은 물론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적용될 400∼800%까지 적용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사업성이라는 경제적 마인드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주거성이라는 환경마인드에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최근 경기도 용인 일대에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고층아파트단지들이 난립하고 있다.이들은 대개 용적률 200%를 상회하고 있어 인동간격이 좁고 외부공간이 협소하여 거주자들이 과연 교외의 전원적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 의문이다.만약 이러한 경우에 용적률을 100% 정도로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입주자들은 풍부한 녹지 속에 전원형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교외지역에 사는 쾌적성을 만끽할 것이다.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에 있다고 하지만 땅값만 낮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땅값이 앞으로 예상되는 용적률과 입주 가능한 가구수에 맞춰 미리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지가상승에 의한 이득은 땅소유자이든 건설업자이든 비싸게 땅을 판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요약하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가상승에 의해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결과가 되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앞에 언급한 재건축아파트,일반주택단지에 들어서는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 산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사업성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주거단지가 개발되어서는 그 이익은 항상 누군가 거기 살지 않을 제3자에게 돌아가고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수학적 근거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도시형 주거로서 용적률 120∼180% 정도의 12∼15층 아파트단지가 거주성 면에서 바람직한 상한선이라고 본다.대개 70,8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단지들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를 재건축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용적률을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 정부에서 위치조건에 따라 150∼25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나 20년이 지났더라도 기존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경제마인드보다는 환경마인드로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급물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부족 현상을 시급히 해결하려는 정책과 용적률을 하향 조절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은 상충하지만,주거의 참된 의미에서 본다면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규목 서울시립대 조경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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