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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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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40년/매일경제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이 40년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재건축 기준수명을 40년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30~40년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에 40년 이상 된 단지가 1곳 밖에 없고 건설교통부에서도 40년까지 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건교부 시행령이 나오면 30~40년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 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은 재건축 연한이 종전처럼 20년으로 돼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지 않는 한 조례로 40년까지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교부에 법개정을 요구 해왔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연한을 늘리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최근 `30 년 개정`을 요청했다.

임계호 도시정비과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려해야 하는 건교부 처지도 있어 40년이 어려우면 30년으로 올려달라고 최근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일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40년이 어렵다면 30년으로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줄곧 40년을 강조해오다 한 발 물러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지 않고 조례로 연한을 강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 시행령에 나온 연한보다 조례로 더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 했다.

또 서울에는 당장 4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한 곳도 없다는 것도 굳이 40년을 고집해야 할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건축 시장에 거품이 빠져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 배경이다.

재건축 연한 40년 방침이 후퇴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30년 가까이 된 곳들은 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이 안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구청이 하지만 허용을 남발하면 서울시가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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