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29
|
| 첨부파일
|
|
조회수 |
50 |
|
제 목
|
건교부 올해 주요업무 요약 /머니투데이 |
건설교통부가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도시 교통난 완화, 친환경 개발과 국민참여 확대라는 5가지 주요 정책과제들로 짜여 있다.
상반기중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억제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 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정책 순위에서 밀렸던 도시 교통난 완화와 정책에 시민참여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의 균형발전〓
올 4월중 건교부내 실무지원단이 구성된다.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대한 조직이 될 전망.
지원단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6월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현지조사에 나선다.
반면 수도권 집중 억제책은 더욱 강화된다.
중앙부처 청사 신축과 산하기관용 건물 매입은 금지된다.
지금은 중앙부처(신축)와 산하기관(증축,매입)별로 가능한 상태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정부 산하기관 85개와 정부투자 및 출자법인 160개등 245개 기관의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된다.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규제하던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물량이 제한된다.
경제특구는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8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산업별 지방수도 육성방안을 포함한 신국토전략이 올해안에 마련된다.
아산신도시는 지방분산을 선도할 거점도시로 시범적으로 육성된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정책의 목표가 양에서 질로 바뀐다.
오는 6월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거현황 등을 조사해 최저주거대상을 정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때 인센티브 등을 줄 예정.
중산층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올해 1조원 규모)등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원활히 공급해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부족한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법(택지개발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주에 2∼3개 수도권 인근 신도시 후보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활주로, 화물터미널)을 본격 시행하고, 국가시책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는 10월부터 시운전을 시행해 내년 4월 개통하고, 분기역 선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는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서울∼화성(향남)구간 노선을 우선 확정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구간을 확장개통하고, 2020년까지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간선도로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운영예정인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할 예정이다.
◇도시교통난 완화〓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순환도로와 연접 도시간도로 등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차장 이용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신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폭이 확대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건 남부 9개 도로와 3개 전철을 오는 200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친환경 개발과 국민참여 확대〓
`환경없이 개발없다`라는 목표아래 `선계획ㆍ후개발` 체제가 구축된다.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전국토를 보전과 개발할 땅으로 분류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월중 건교부에 `환경검토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4월중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로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예산편성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holee@moneytoday.co.kr>이경호 기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