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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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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1. 이미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
떤 방법도 없습니다.
2. 더구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앞으로 매년 2번씩 시정될 때까지 부과될텐
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요.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된 경우도 반드
시 납부해야하고, 불응시 압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3. 빠른 시간안에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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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김종실	2003-7-19		64
1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윤혁경	2003-7-21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