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작성자

장영수

등록일시

2003-7-31

첨부파일

조회수

제 목

종세분 이후 사용승인 일괄신고시 면적증가 가능여부

종세분 이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용적률(300%)이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중에 있으며 지상층 면적에 대하여 사용승인시 건축법 제 10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시 (연면적의 1/10 이하등) 기 허가부분에 대하여 종 세분 이전의 허용용적률 이하로 일괄처리 부분에 해당되는것으로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기허가  부분 용적률 -> 266.91%
     일괄처리부분 용적률 -> 280.29%
     연먼적  허가부분    -> 457.49M2
             일괄처리    -> 480.42M2

다음글 :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진)
이전글 :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안목치수 적용 여부 (이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