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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실

등록일시

2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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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제 목

주택 불법증축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문의합니다.

다세대주택가에서 이웃이 주택간 최소간격을 침해하는 베란다에 지붕을 덮어

일조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사개시시 구청에 신고하였고 공무원이 가

서 하지말것을 구두경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증측이 완료되

었구요. 다시 신고후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위해 그집을 방문하였으나 건물주

가 고의로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구청임의로 철거가 가능한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경고장을 15일 간격으로 2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1차

경고장을 보낸상태입니다.  처음엔 증축을 허용해줄것을 그집에서 여러번 타진

해 왔었고 저희는 단호히 거절했었었지요.

1. 계획대로 한달후엔 강제철거(즉 건물주의 허락없이)가 가능할까요?  건물주가 분명히 저항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경고장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물리력으로 방해한다거나. 이 계획이 무산될경우의 대응책을 알고싶습니다

2. 지금까지의 대처가 효율적인 것이었나요?  즉 더 확실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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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택 불법증축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문...	김은실	2003-12-9		133
1	주택 불법증축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문...	윤혁경	2003-12-15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