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 대지를 침범한 행위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용된 측량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이 철거등 조치를 해야할 의 무가 있지요.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건축물 전체의 면적이 2층이하로 200제 곱미터(60평)을 넘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행정 기관이 어찌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3. 그렇다하더라도 타인대지를 침법하여 건축하는 행위까지 몰라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