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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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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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의 내용중 "층수: ---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의 규정에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라 함은
1) 옥상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 옥상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Open 되어 사용되어지지 않는 부분 도 포함)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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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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