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서울시 인터넷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건설업(설계사무소 직원 포함)
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보시고 서울시에 의견 제시합시다
수신 : 서울특별시 고건 시장님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제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00. 9.21입법예고,
00.10.10일 공포.시행 예정) 제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42조 및 동 법시행령 40조에서
지정대상지역이외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2호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지정 대상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인 경우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위치한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
축물의 수(공동주택은 개별 동 기준)가 70%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건축물의 숫자를 적용시 공동주택
1동을 1개의 건축물로만 인정할 경우 단독주택의 1세대를 1개의 동으로 인정
하는 것과는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와 인접하여 1,000세대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동 수는 일반적으로 10여개 동 밖에 되
지 않아 단독주택 10개 동과 같은 비율로 산정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의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것은 조례의 개정시 서울시 관계자들의 탁상공론에 의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만일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1개동으로만 인정하여 표본 조사해보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부지는 불과 몇 개의 부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을 건
립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박탈,
국내 건설업체 붕괴,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력 대량실업등으로 결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래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4. 따라서, 입법예고된 내용중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동 기준이
아니라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수정 고시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00. 9. 23. 송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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