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0-9-26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9 |
|
제 목
|
하늘님의 고민해결하기 |
하늘님의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셨다는 건축물의 규모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주거용인 경우 200평(661제곱미터)초과, 기타 용도인 경우 150평(495제곱미터)초과 인 경우는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실성이 없어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사한 규모가 이 규모 이하라면 좀더 떳떳하게 싸울수 있을텐데, 어쩐지 모르겠군요
어찌되었던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이는 별개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네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를 보지 못하여 알 수 없지만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또한 사용하고 있음에도 핑게를 대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시간이 걸리고, 입증해야 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이래 저래 피곤하고 힘들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타협인데.........
우선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통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한번 더 종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저에게 그런 지혜가 없어서 하늘님의 문제를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