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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사랑

등록일시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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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제 목

대지 경계선 설치시 기준을 좀 알려 주세요?

글쎄요.....
50cm는 띄는 규정은 민법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인데
돌담은 건축물도 아니고 공작물도 아니라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님이 타인소유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규정은 없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