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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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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태료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불법 건축물로서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을 물게되고, 그 금액은 규모에 따라 지역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그와 별도로 불법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번씩 이행강제금을 따로 납부
해야 하는데, 위반면적에 시가표준액의 1/2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
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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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에 관한 질문 입니다	초보건축	2004-4-7		36
1	과태료에 관한 질문 입니다	윤혁경	2004-4-8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