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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주

등록일시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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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물간격과 조망권

답답해서 글을 올려서 답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의 집은 3층짜리 연립이고 저의 집앞에 7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돌깨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철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창문도 열수 없겠구나 란느 한숨만 나오네요.

오피스텔의 위치는 서쪽에 가까운 북서 방향이고 저의 집들의 방들중
두개는 서쪽을 향하고 있기때문에 조망권을 가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침실에서 새로짓는 오피스텔 까지 거리가 약 2M 도 되지
않습니다.나름대로 찾아보니 8M 이상일경우 건물높이의 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해도 아직 답이 없네요. 더욱이 화가 난것은
이넘의 건설회사에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기에 도의적인 마음으로
30 만원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제가 사는 곳은 주택가이고 주소는 은평구 역촌2동 서대문시립병원
앞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권리를 행사할수있고 조망권을 얻어낼수있을까요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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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물간격과 조망권	김용주	2004-4-8		45
1	건물간격과 조망권	윤혁경	2004-4-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