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한영
등록일시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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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제 목
다가구증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반지하1층과 지상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헌데 3층(옥탑부분)이 1/8이상이라 항공촬영에 걸려 추인허가를 하고자하는데 일조권이라던지 도로사선은 걸리지 않는 데 문제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주차를 한대넣으라고하던군여 헌데 저의3층옥탑은 같은 가족이살고있는데 어떻게 한세대임음 증명하고 또한 옥외계단으로 3층(옥탑)까지 그냥올라갈수있는 구조라 이럴때는 어떻게 2층의 복층세대라고 인정받아야하는 지요?
또한 가옥대장(건축물대장)을 띄어보니 5가구라고나오던데 실제로는 4가구이거든요 그럼 건축물대장표시정정을 하지않고 아니면 표시정정시 1층의 2가구를 1층의 1가구로바꾸면서 3층을 다시1가구로 만들면 건축물대장상 5가구가 딱맞는 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날로어려운경기에 서민들은 죽을맞인데 이예 잘모르고 산건물이 내내 이상없다가 제가 구입을 하고 얼마안되이런일이생겨 너무도속상합니다
합리적인법규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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