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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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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공업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1.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2. 그러나 농지법 부칙 <제4817호,1994.12.22>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
과조치) ③항의 규정을 본다면 1967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농지전용
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군요
3. 구체적인 것은 농지법을 다루는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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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업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되어 ...	윤혁경	2004-5-1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