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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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막다른 도로
1. 글쎄요. 41-3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지는
알 수 없고, 당해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그 연유를 알 수 있으리라 보는데, 만약 건축
법에 의한 도로라고 판정되면 그 도로 중심선에서 1.5m를 후퇴한 건축선을 지정해
야 하겠지요
2. 물론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막다른 도로일지라도 이는 전면도로임)에 의한 높이
제한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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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궁금이
2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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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다른 도로
윤혁경
20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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