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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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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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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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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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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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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을 받는다면............ |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은 조성계획을 수립(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
로 결정하여야 함)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며, 조성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원시설의 설치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시
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조성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계획안을 제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공원시설에는 운동시설이 가능한데 운동시설에는 배구장,볼링장,빙상장,야구장,
양궁장,에어로빅장,탁구장 등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해제는 엄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원부지에 초등학
교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의 해제를 요구해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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