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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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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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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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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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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는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 |
1. 건축심의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를 다
중이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2. 미술장식품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등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대지안에 건축비용의 1/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3.법령을 찾는 방법
법제처의 법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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