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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6

첨부파일

조회수

139

제 목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추인허가

불법 건축된 건축물일지라도 그 건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추가
로 건툭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 그 위법 행윙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허가(신고), 사용승인등 요식적인 행정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방문자수 1만명을 넘었네요 축하합니다...	건축인	2000-11-4		77
1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추인허가	윤혁경	2000-11-6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