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도둑이 물건을 훔쳐 발각이 되었을 경우 그 물건을 원상회복할 경우 도 둑에 대한 처벌을 해야하나요? 하지 않나요? 아무리 시정했다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는 살아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답니다. 다 만,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처벌하기 보다는 시정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지요.
2. 도로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규정은 민법 242조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도 부르는데(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는 확보해야 할 도로 도로 중심선에서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이라고 함) 건축선이 라 함은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로에 바짝 붙혀 건축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어서 건축하고 있을뿐이지요
3. 다른 사람의 건축허가서류르르보시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웃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 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