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보기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0

첨부파일

조회수

278

제 목

일부 철거-개축 또는 철거신고

1. 건축물의 일부철거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철거 7일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차타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하고요, 다
만,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종전면적 이하가 되므로 이는 개축에 해
당되겠네요.

2.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입니다.또한 증축
되는 부분의 면적이 신고범위 이하라면 대수선을 포함하여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에 해당됩니다.

3.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적합하지아니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음글 : 입면재료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미관지구내)? (건축인)
이전글 : 건축신고,대수선허가는 어디서? (궁금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아리송한 상황???	김이두	2001-1-19		262
1	일부 철거-개축 또는 철거신고	윤혁경	2001-1-20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