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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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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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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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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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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된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건축물이 준공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먼저 몇년도에 어떻게 지은 것인지 내력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언제 등록된 것인지
를 역추적하고, 건축허가와 준공년월일을 알아서 누락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
요
무허가 일 수도 있고, 아님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는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건립된 상태가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가를 알아보시고, 적
합하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잘못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따르
게 됩니다.
건축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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