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상욱
|
등록일시 |
2001-2-13
|
| 첨부파일
|
|
조회수 |
92 |
|
제 목
|
리모델링 관련 법규에 대한 문의 |
최근 리모델링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인 제한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상황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에 이러한 법적인 제한때문에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 유지관리법 등)
또한 건교부에서 제정예정이라는 '리모델링 활성화법'(가칭)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