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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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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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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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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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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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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에 대해 |
1.일단 건축주에게 계약서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세요
2. 건축주가 귀하가 아니라면 사전입주에 대한 처벌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그 책
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 그러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살면 단전단수등 불편을 겪게 될지도 모
릅니다.
4. 만약 계속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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