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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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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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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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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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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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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짓는데 방 전체가 마름모 꼴이... |
1.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에 따라 시공자, 설계자,감리
자의 책임이 각각 다릅니다.
2. 일단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시공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또는 원상복구)
를 위해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만약 불응시는 행정기관에 신
고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군요
3. 그러나 참을만 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는 것도 보다 현실
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루 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설령 승
소한다해도 그 동안의 골치아픔을 감안하다면 어느 선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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