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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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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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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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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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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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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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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이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조례해설집 1371페이지 맨하단의 유권해석에 보면
80년에 건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있고...
건축법조례해설집 1477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위반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선생님의 답변에서도 역시 하단과 같은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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