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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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
제 목
위법건물
1.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
니다. 물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는 공사한 자와 따로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하고.
2. 위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 상담하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건축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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