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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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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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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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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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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
당연히 시공자가 적법하게, 계약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위법시공한 시
공자는 형사처벌을,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건축
주는 고발과 함께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답니다.
또한 공사를 감리한 건축상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가 만나서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빠르게 시정하여 준공(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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