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축발전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근거하여 보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으며 주촉법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를 보면 4항8호에 건축법8조에 의한 허가가 의제사항으로 처리되며, 건축법제8조1항에 보면 21층이상의 건축물의 허가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읍니다
하지만 통상 주택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건축허가권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을 부탁드리며, 서울시에서는 실례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며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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