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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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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황도로와 관련한 대지면적산정에 관한 질문

1. 현황도로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경우가 없다면 그 도로를 폐쇄할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통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하는 부분의 외곽으로 통
행로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2. 그러나 문제의 현황도로의 너비가 1975.12.31이전부터 너비가 4m이상의 도로로
되어 있었다면 폐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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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현황도로와 관련한 대지면적산정에 관한...	박상범	2002-10-7		35
1	현황도로와 관련한 대지면적산정에 관한...	윤혁경	2002-10-8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