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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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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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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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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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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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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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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억울함 보충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지전용허가(자동차정비공장)으로 받은상태이며
건축허가 가 나지않고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않는 이유가
회신 :보안공문으로
도로법제 40조 도로점용연결 (가감차선대상)으로 보안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정비공장을 하기위해서는 건축을 하여야 되는데
도로점용 연결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하니 답답한노릇입니다.
가감차선을 만들면 대는 문제지만 상급허가기관인 경상북도 관리청에선
가감차선을 만들지못하는 곳이라고 하고 시청 에서는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지금 담당공무원 도로계 담당자는 가감차선을 만들라는 근거로
도로법 제 40조 규정에의거 도로점용연결을득 하여야합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가감차선을 만들라고 합니다.
저는 법조항을 몰라서 도로법 제 40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의문점 1: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고 하였지만 도로점용연결이라는 부분은 나와있지않습니다.
연결 부분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면 가감차선대상이고, 넣지않으면 가감차선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여지는지요. 현명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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