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선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지금 저희집(2층 주택) 앞에 5층 빌라가 신축중이고 지금은 2층정도가 지어진 상 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엔 저희집이 완전 북쪽이 아닌 반북방향이라서 저희집 에서 1/4을 띄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빌라와 저희집 경계 의 간격을 불과 1.5m입니다. > > 그런데 그 거리를 재는 기준이 빌라측에서는 외벽의 기둥에서 부터 재고 있습니 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집이 북쪽으로 일조권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가장 돌출 부인 베란다에서 저희집 경계를 재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베란 다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 저희집에서는 그 거리가 분명 작게 띄어진 걸로 확신하여 건축주에게 수차례 > 설계도면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구청에 가서 설계도면을 보았는데 설계도면 상에는 저희집경계와 그집 베 란다 사이의 1.5m로 되어 있는 거리가 2.1m로 되어 허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 > 설계도면을 보고 저희집에서는 도면상의 거리와 실제 띄어놓은 거리를 정확하게 맞게 띄어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했고 담당자는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며칠이 지난 현재 건축주는 아직도 1.5m거리가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 고 담당자도 이제는 양쪽에서 합의를 보라고만 하며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이럴 경우 설계도면상과 실제가 맞지 않게 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설사 그쪽 말대로 베란다가 아닌 안쪽 벽부터 재어도 2m가 채 되지 않거든요. > > 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자면 저희집(반북방향)경계와 그집 경계사이의 거리를 젤때 안쪽벽인지, 아니면 가장 돌출부인 베란다인지의 여부 한가지와 > > 그리고 도면상엔 2.1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거리가 띄어지지 않은 채 짓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집에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 > 두서없이 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조권은 1/4가 아니라 1/2입니다. 그리고 반북이라고 하셨다면 베란다에서 대지경계선으로 직선으로 거리가 1.5M이면 45도 각도로 거리를 구하면 2.1M가 나오내요. 참고로 다세대는 3층까지는 정북 방향으로 2M정도 뛰우고요 그 이상층은 높이의 1/2를 뛰웁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거리를 확보해 주는게 맞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