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이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조권 이격거리 조항을 위반한것 같아 (저희집과 신축건물을 나누는 대지 경계에서 저희집 건물이 10M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낮시간에 햇빛이 안듭니다. 그러니 동지때에는 더 심하겠지요.) 일조권이 침해여부를 가리고자 수일전부터 인터넷 민원(민원 제출한 일자등등의 증거를 남기려고 했습니다.)을 수차례 제출하였는데 민원이 건축담당부서로 배정이 된후 현재까지 현장조사등등의 처리는 안하고 처리중이라고만 표시되네요.
공무원 분꼐서 민원을 읽고 처리중일 것이라고 생각해야 겠지만
이러다 본인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건물 사용허가 서류를 처리하면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주 답답하기만 합니다.
만약 제가 제기한 민원이 처리가 늦게되고, 건축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 벌써 사용허가가 떨어졌다면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올린 그림중에서 이격거리를 측정하려면 어느부분을 측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