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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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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1. 그렇다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 지정절차를 반드시 거
쳐야 합니다. 다만, 그 도로의 너비가 4M를 넘고 1975. 12. 31 이전부터 계속 다닌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전광현	2002-12-6		129
1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	윤혁경	2002-12-9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