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쓰신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syber 상에서 처음 인사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을 하다보니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10.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부설주차장주차대수라 함은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를 말함인지? 아니면 실제 설치한 주차대수(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법적인 설치대수보다 상당히 많은 대수를 계획함)를 말함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