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홍익대학교 법규 수업 들었던 학생입니다 제가 공모전 준비중에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옥탑방이란 말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옥탑방이란 것이 생긴게 몇 년 안된것 같고요 (맞습니까?) 고향인 대구데요 대구에는 옥탑방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없을것같고 아마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본주의의 병패랄까 병패라하긴 머하지만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집중하게 되고 이에 집주인들이 옥상에 방하나를 만들어 돈벌어 먹는게 아닌가 합니다 옥탑방을 만들면 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 법적인 관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누가 그러던데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신고않한다고하더군요 제가 공부한 데로라면 층수 계산에서 옥탑이란 말이있고 이 옥탑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이면 높이 산정에 넣지않고 12M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밖에 옥탑방에 관한 법규는 어떤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옥탑방에 관해 여러가지로 궁금한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잇으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