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30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7 |
|
제 목
|
'사업시행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의 차이는 뭔가요? |
1. 사업시행인가는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2. 사업계획 승인은 단순한 허가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결과는 같은데 그 법률적인
근거와 중간과정의 절차가 상이한 것입니다.
3. 인가, 허가, 승인의 경우도 결과는 허가와 같은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법률의 근
거가 다른 것이외에도 법률적인 효과면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 건축허가, 사업승인, 실시계획인가등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있는 효력이 같습니
다.
|
|
|
|
|
|
